청구이의 소송 제기하여 보증채무금 강제집행정지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뢰인을 도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채무금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통장압류 또는 보증금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본인 통장압류가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급히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럴 때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강제집행정지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청구이의 소라는 용어가 생소하실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판결로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송에서 져서 강제집행이 임박하는데, 사법부에 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되는 것을 정지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내용을 각색해서 전달드리는 점은 미리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 하지 못하고 지인이 카드회사와 카드론 약정을 체결할 당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본인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카드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했고, 이에 카드회사는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집행권원을 얻었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을 진 의뢰인에게도 강제집행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 채무도 아닌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 사건관계를 확인한 저희는 충분히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인이 진 채무는 1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며 주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저희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문, 공정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그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을 재판부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시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 판단을 합니다.

 

 

하여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준비단계에서부터 저희의 조력을 받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든, 방어를 하는 쪽이든 상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어떻게 입증을 치밀하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나홀로 대응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