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동업계약을 파기, 해지, 종료할 때 정산금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받기로 한 정산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 크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에 관련하여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를 대리하여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정산금 2200여만원을 모두 받아낸 사례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례를 끝까지 살펴보시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하여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산금청구소송, 승소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A씨와 함께 편집샵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운영 방향을 두고 두 사람은 갈등을 겪어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불화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피고 A씨와 함께 동업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뢰인이 동업관계를 탈퇴하기로 하면서 피고 A씨와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A씨는 동업을 시작할 때 만약 동업이 종료되면 당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씨는 탈퇴자인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함께 운영했던 편집샵에 적자가 많아서 줄 돈이 없다고 정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 A씨를 상대로 동업관계 체결 시 약정한 정산금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후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 동업 당시 의뢰인과 피고 A씨와 함께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몇 번씩이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A씨의 주장과 달리 적자로 인해 지급할 돈이 없는 것은 변명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돼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동업계약 당시 피고 A씨와 정산금에 대해 합의서를 계약서로 작성해두어 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 입증에 대한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증거로 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정산금에 대해 약정해 둔 계약서가 있었기에, 그 계약서를 근거로 들어, 피고 A씨가 의뢰인에게 2200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 점, 의뢰인이 수 차례 피고 측에 정산금 지급을 부탁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정산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정산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률사무소가 노력한 결과로 법원은 피고 A씨에게 의뢰인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 역시 피고 A씨가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동업 당시 정산금에 대한 합의금을 작성해두어 비교적 수월하게 돈을 정산받을 수 있었지만 대개 보면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보니, 동업관계 종료, 해지, 탈퇴 시 정산금에 대한 합의서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동업자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없다거나 또는 동업관계가 아니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업소송의 특성상 조합 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조합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입증할 수만 있으면 정산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신다면 꼭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