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갑습니다. 대한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 월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꼭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경험해온 노하우로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혹은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지금 이 글을 읽으신다면 도움이 분명 되실 것입니다.

 

 

이용희변호사

 

 

전, 월세 이중계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 월세로 내놓은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공인중개사 혹은 임대인이 위임한 위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로 세를 놓고 그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로만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이 이중계약문제로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이중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시다면 꼭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월세 이중계약, 지급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보증금반환소송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보증금반환소송은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기간도 짧아도 4개월 길면 1~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리는 제도인데요. 이는 소송에 비해 비용은 10분의 1 정도 기간은 1~2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리는 만큼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후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즉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결정서를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한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한데다 더불어 저렴하기까지 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월세 이중계약, 배임죄 고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소송은 민사절차인데요. 이 민사절차만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 월세 이중계약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보증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배임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게 했을 때 적용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전, 월세 이중계약의 경우도 충분히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임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배임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이 특경법이 적용이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5억원 이상 편취를 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합의 금액으로 보증금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만으로 충분히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정말 악질인 경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나몰라라 배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꼭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