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학교마다 처분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심의되고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내려진 징계처분 결과는 잘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처음 처분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폭위가 처음 소집되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자체보다 해결 과정에서 더 큰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또한 과한 처분으로 인해 이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대학입학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절차 및 대응 방법은?

 

 

학폭위 절차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은 교내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와 가해학생, 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여부를 따져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억울한 가해자는 과도한 처분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할 때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당사자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준비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법리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동행하면 단순히 학폭위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까다로운 문제가 많으며, 한번 내려진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이는 대학입학이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폭위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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