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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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및 성립요건LAW STORY 2022. 6. 23. 16:4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종종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지 않음에도 이러한 오해 때문에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왠만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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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LAW STORY 2021. 10. 27. 19:50
※ 읽기 전 유의사항 과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어느정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초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