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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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LAW STORY 2023. 7. 17. 14: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을 수 없어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 염연한 성범죄인 만큼 사법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돼 지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가볍기는 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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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위 무거워 전략적 대응절차는?LAW STORY 2023. 1. 2. 15: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를 잡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 내부에서 상대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고의성 없이 어쩔수 없이 밀착한 것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고소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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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벌 확실히 피하는 방법LAW STORY 2022. 6. 10. 14: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대표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감형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반드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할만한 사유가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고의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유죄이기는하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이기에 별다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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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위기에 빠졌다면...LAW STORY 2021. 11. 8.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피해갈 수 없는 출퇴근 전쟁! 많은 사람들이 출근과 퇴근시간에 몰리다 보니 자리에 앉기는 커녕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성립 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 클럽 등에서 상대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어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