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형량
-
마약초범 형량,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LAW STORY 2023. 4. 18. 10: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초범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감형 사유에 포함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마약 사건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높아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
-
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LAW STORY 2022. 11. 18. 16:3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처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약범죄는 형량이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마초를 투약하면 최대 징역 5년,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반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높아 투약하게 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판매, 유통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세, 최대 징역 10년,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아지다보니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
-
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10. 11. 18: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sns 등으로 마약이 불법 유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약범죄는 마약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매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과 연루된 경우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비롯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적정히 취급하거나 또는 관리함으로써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
-
마약범죄의 처벌 및 형량LAW STORY 2022. 3. 7. 15:31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마약류사범이 18,050명에 달하기에 우리나라도 마약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마약범죄의 피의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으로 10대, 20대의 젊은 층의 불법적인 마약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유통만이 형사처분의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도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흡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매매하거나 판매, 흡입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엄격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