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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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LAW STORY 2023. 2. 27. 16: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욕죄,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티스토리는 법률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 575.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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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2. 6. 12: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 또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 또는 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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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및 형량LAW STORY 2022. 12. 12. 16: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범죄가 성립할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글을 적었다고 할지라도 특정성,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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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LAW STORY 2022. 9. 27. 11: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도 형사범죄이기에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성립요건에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성은 쉽게 말해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만 보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