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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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하세요!LAW STORY 2024. 6. 18. 13: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미수금 지급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소송을 떠올립니다. 물론, 소송은 미수금을 돌려받는 데에 있어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 순으로 진행되며,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째라 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 역시 복잡하여 최소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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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지급명령, 소송 진행하지 않고 회수하는 방법LAW STORY 2023. 11. 13. 13:20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받아야 할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송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아니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배째라 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강제집행 역시 절차가 복잡해 짧게는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수금회수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이 번거롭다보니 이러한 소송을 간소화 해놓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