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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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LAW STORY 2023. 5. 8. 11:0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혐의,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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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사기, 집행유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4. 13. 08:58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가법 사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형법은 경제범죄근절을 위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이상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모든 경제범죄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뇌물 등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때 특가법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일반 사기죄는 본래 형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많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편취한 금액이 5~50억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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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LAW STORY 2022. 5. 13. 14:5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1%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확률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어떠한 범죄보다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법정형이 10년인것을 감안하였을 때 형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사법부가 사기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