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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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23년 6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LAW STORY 2023. 6. 29. 15: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가 빈번해지며, 2차, 3차와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법원에서는 2023년 6월 21일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는지를 몰라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이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스토킹의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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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감형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 총정리LAW STORY 2023. 1. 13. 14:09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정도로 약하게 처벌이 되었던 범죄였지만, 작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의 처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경우 2차, 3차 범죄와 같은 살인이나 상해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기 댜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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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연루된 경우라면?LAW STORY 2022. 12. 20. 15: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더더욱 가중처벌돼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감내하여야 할 피해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당역 사건과 같은 2차범죄가 끊이질 않아 스토킹범죄가 점차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가해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범행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여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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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무거워,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10. 7. 14:28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이용희입니다. 작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로 끝나던 처벌이 현재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살인 또는 상해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대해 더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사건 중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가 있고 나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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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2. 5. 20. 10: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하여 경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 벌금형 10만원 이하의 처분만 받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킹범죄가 중형으로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 징역형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