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
사실혼 재산분할 주의할 부분LAW STORY 2023. 4. 6. 1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부부관계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 부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
-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LAW STORY 2023. 3. 7. 14: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의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여도 기준 재판부에서는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부양적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이며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
-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LAW STORY 2023. 2. 21. 10: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혼 시 보통 분쟁이 생기는 것은 위자료, 양육권, 친권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기에 양육권과 친권보다는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과 다르게 결혼을 한 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티스..
-
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 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2. 30. 10:03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어들인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혼 시 법적인 쟁점사항은 특히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이후의 삶이 경제력과 직결되다보니, 소송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한 이후에라도 재산분할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협의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재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사정에 대해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이혼 후에 발견했다든지, 협의이혼후 재산을 잘못 나눴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시 나누는 방법LAW STORY 2022. 9. 19. 18: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분할을 두고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명의재산은 50:50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공동명의더라도 재산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가장중요하며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닌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받게됩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