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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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주의할 부분LAW STORY 2023. 4. 6. 1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부부관계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 부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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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 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2. 30. 10:03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어들인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혼 시 법적인 쟁점사항은 특히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이후의 삶이 경제력과 직결되다보니, 소송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한 이후에라도 재산분할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협의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재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사정에 대해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이혼 후에 발견했다든지, 협의이혼후 재산을 잘못 나눴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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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점은?LAW STORY 2022. 12. 13. 15: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의 이혼소송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실제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려고 결심한 아내분이 저희 로펌에 이혼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남편측에서 요구해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엄연히 다릅니다! 혼인은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파탄낸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