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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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라면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4. 6. 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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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라면 필독하세요!LAW STORY 2024. 6. 4.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지도 및 교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소집되어 가해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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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LAW STORY 2024. 5. 2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생들끼리의 '싸움'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로 인해 학교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이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어릴 때 겪은 학교폭력의 피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학교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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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 이렇게 진행됩니다.LAW STORY 2024. 5. 28.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2019년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개정은 학교별로 일관성 없는 징계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등장과 역할법률 개정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거나 피해자 및 보호자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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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LAW STORY 2024. 5. 14.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이용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자는 학폭위 신고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및 해결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나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학교폭력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재산상 및 재산외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학교폭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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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선임 OO을 생각하세요!LAW STORY 2024. 5. 8.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변호사에 대한 선임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근 드라마나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화두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은 범죄로 간주되어 학교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처벌도 함께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이 받은 처벌을 줄이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절차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학교만 믿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학교폭력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