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감경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때 감경 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받아도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 감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기소유예를 받아야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유예 함으로서 혐의는 인정을 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기존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보고 판단하여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처벌 감경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와 같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도 아예 선처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 처벌 감경을 받기 위해선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봤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본인이 혐의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교도소 생활을 마친 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입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감경 또는 선처를 받아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강간 혐의없음

 

 

강간  불기소(혐의없음)

 

 

강간죄로 고소 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복학후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고, 여자후배 역시 원룸 이웃으로 통학을 하며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여자 후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자 후배를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자후배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후에 여자 후배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일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어느날, 의뢰인을 여자후배가 강간범으로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이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진술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와 증인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즉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일이 흘러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의 진술도 첨부하여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압박하여 피의자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경찰조사 동행도 함께하여 압박질문, 유도질문을 사전에 방어하였고, 결국에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를 받는데다 성범죄 사건에 엮이다 보니 수사과정내내 불안해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 비공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