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소송은 끝판왕인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대여금반환은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은 아니지만 소송과 유사한 효력을 발생시키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공방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해도 상대방이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다면,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차용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과의 송금 내역, 대여금 요청 메시지, 변제일 촉구 내용 등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소송 진행 전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돈이 없다면 반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처하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르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을 진행해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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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