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시 알아야 하는 것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월세가 2회 이상(상가의 경우 3회 이상) 미납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등에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임대인의 승소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저의 이유 중 하나는 명도소송의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후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2년에서 3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은 빨리 결론이 내리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갈등 요소가 많거나 임차인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재판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은 경우에 따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후에도 자발적인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강제 집행 절차도 신청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강제 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승소 확률이 높더라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점유 이전 금지 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명도 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도소송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재판 진행 의사를 담아 발송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인도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미리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을 순순히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도소송을 회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동산 인도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기간이 긴 만큼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