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상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시는지요?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전에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이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실제로 법정 처분을 막아서 상대방이 돈을 감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 두 조치는 어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전채권 또는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막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도 권리나 법률적 상황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압류는 상대방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처분은 부동산이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반환 소송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 이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급여압류는 특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만약 월급이 압류되어 버린다면,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이후에도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이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어려운 이유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거는 것은 단순이 채권자만 된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로 인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기각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되는 경우는 미납 채권이나 소액 채권, 신청서 작성 오류 등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 오류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유가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미리 보호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작업은 법적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소송 이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더라도, 대여금을 빌려주고 상환할 것이라는 약속과 실제 대여금 지급 사실, 그리고 채무 이행 기간의 경과 등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여금 반환 소송 후 승소를 원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