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진행하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여금을 되찾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소송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적반하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듯이,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면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반환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 돈이 없다는 적반하장을 무효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들은 소송 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이 비슷한 어감을 지닌 만큼, 둘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전 채권이나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한 집행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에도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가압류는 금전을 미리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치이며, 가처분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대여금 반환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소송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가처분과 가압류 중에서도 급여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매달 압류로 인해 월급이 빠져나가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상대방의 경우 급여압류 절차를 취하는 것이 대여금 반환 소송 후 변제를 얻는 데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가압류나 가처분 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사전에 숨기거나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재산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반환 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해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려면 빌려주었다는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채무 이행 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소송 후 승소를 원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