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 피해 있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수원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도 70억대 전세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현재까지 50건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임대인이 법인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받는 데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당황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에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사기죄 형사고소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만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를 형사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더욱이, 사기로 얻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을 초과하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사고소로 인해 임대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사기죄 형사고소 외에,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재판 이후에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더라도, 임대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 조치는 상대방의 재산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부의 특별법 지원 신청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이사 완료)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 보증금 3억원 이하 (5억원까지 조정 가능)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우려

-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우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정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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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