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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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선처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LAW STORY 2023. 5. 4. 09:30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큰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안처분을 받게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최장 30년동안 내려지므로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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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4. 25. 11: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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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LAW STORY 2023. 4. 11. 09:00
[성공사례] 강제추행_무혐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강제추행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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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피하려면LAW STORY 2023. 4. 3. 11: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벌금형 피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외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성범죄교육이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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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LAW STORY 2021. 10. 27. 19:50
※ 읽기 전 유의사항 과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어느정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초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