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간단히 말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고민 중이라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소송은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안

 

 

소송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은 소송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은 아니지만 소송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후 결정문을 받는 데까지 1~2개월 정도 걸리며,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성이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법적 공방이 진행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발송해도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래 사항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준비 사항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지인과의 돈 거래는 신뢰와 믿음으로 차용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약속,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 기간이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 거래 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 내용, 변제일에 대한 촉구 전화 내역 등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박탈하는 보전 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 후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송 전에 가처분 신청도 필수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먼저 소송 외의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