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시 주의 사항 및 고려할 요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막상 변호사를 찾을려고 하면, 생각보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임하는게 좋을지, 좋은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

​

​

경력으로만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경력이나 이력이 화려한다고해서 변호사를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물론 경력이 많다는건, 그 시간만큼 많은 사건을 선임하여 처리해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력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예컨대 20년 경력의 변호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변호사가 20년 경력동안 민사사건을 많이 해봤다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게 20년이 되었다고 해도, 형사분야에 대해서는 신입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

​

 

심지어 형사사건 중 하나의 분야의 판례만 해도 수천, 수만건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대응전략을 짜는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

 

그러므로 경력이 많은 변호사보다는 '형사사건 실제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길 당부드립니다.

​

​

​

 

​

​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대한변협등록 전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부여받는 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능하다로 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변호사는 대부분 형사사건에 능통하고 정통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곳이라면?

 

​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변호사가 모두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부터 사건진행 전과정을 담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법무실장, 사무장, 상담실장, 법무팀장 등등 여러가지 직함의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대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게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변호사만큼, 법률정보에 해박한 사무장들도 많습니다. 

​

​

​

 

​

​

​

​

 

하지만 상담은 사건에 대한 승산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기초단계입니다. 이렇다보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곳들은 무조건 선임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사무장들의 경우 사건을 선임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법리와 무관하에 승산이 있는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

​

 

 

---

이 외에도 무조건 결과를 확신하는 변호사도 기피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선임하고 승소하였다고 해도, 사건의 전후상황에 따라 법리적 쟁점사항이 다르기에 결과를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증거에 따라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돌발적인 변수사항이 많기 때문에 승산이 있어보여도 언제든지 사건의 결과는 뒤집어 질 수 있고, 그래서, 사건이 크던 작던 변호사는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사건을 선임했다고 승소할 의무는 없습니니다. 오롯이 패소는 의뢰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확언으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의 불합리한 이야기까지 해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몇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후 진심으로 상담을 진행해주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변호사 상담]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