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

LAW STORY 2022. 12. 2. 11:33

안녕하세요.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가치관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호하며 같은 범죄더라도 대상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아청법에 휘말린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청법이라 하여 처벌을 하는 법을 따로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보니,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립범위가 넓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가능성이 높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은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법정형이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만을 규정해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 선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컨대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강간)으로, 2년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강제추행)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강간죄가 3년이상의 징역형이고, 강제추행죄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는 것을 비교해볼 때 처벌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행을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할 정도로 미수범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죄 등 몇몇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범행을 실질적으로 행했을 때 처벌이 되고, 미수범은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중범죄인만큼,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가 없는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단계로 혐의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대응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아청법위반으로 선고한 형량을 보게 되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을 때,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을 때 무죄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는 경찰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지못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어필하는 것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한의 감형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혐의부인으로 인지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부인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순수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청법위반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데 유리합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로 증명하는게 좋은만큼,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다든가, 정신과치료 및 진료를 받는다든지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의 대응여부과 죄목과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대한변협 형사•민사 전문

m.expe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