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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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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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강제추행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자로 전과자가 되어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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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립범위가 넓어져 직접적인 폭행없이도 피해자가 추행행위로 인한 성적수치심만 느껴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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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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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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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란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해 혐의가 있지만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감형을 해 주는 기준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한번이라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나, 합의한점,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인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있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기재된 것이 바로 양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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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선고할 때 판사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내에서 재량껏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명시된 처벌형량만큼 처벌이 되는 경우가 적은데요. 이는 양형기준을 근거로 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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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니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규정해 놓은 만큼, 판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선처를 위해서 합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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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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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건보다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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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를 할 때에는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3자가 개입하는 이 안전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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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범행에 대해 자꾸 떠올리게 하는 피의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아무리 합의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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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였다가 합의가 결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합의 종용으로 판단돼 협박죄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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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를 할 때에 소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기에 적절한 합의금 산정 및 조율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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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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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