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을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입장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도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보증금 관련 사건을 맡아본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보증금 반환소송이 아무리 세입자에게 유리하다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소송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 진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2가지

 

 

1) 가압류하기

 

 

소송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지만,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송을 통해 획득한 강제집행권원으로 전셋집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셋집 시세가 떨어져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낮으면 전셋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매각대금이 낮아 보증금 전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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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압류란 강제 집행을 통해 가져와야 하는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집주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전에 가압류만 해도 추후에 소송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에 경매를 신청해 전세금 전액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쉽게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막는제도이다보니, 가압류를 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신청해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2) 계약해지통보의사 밝히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보면 임대인과 가장 법적으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계약해지를 했는지 안했는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계약은 계약이 완료된 후 보증금반환을 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해지의사는 집주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발산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은 분명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할 때 내용증명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우체국에 한 부씩 보관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사 집주인이 내용증명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률 분쟁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경우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나 홀로 준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긴 하나,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사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는 언제나 돌발변수가 등장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진행 전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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