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소송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이 문서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는 법률상담 문의를 받으면서 소송비용과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소송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승소 후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세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아 보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송해도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 대신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더 쉽게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금을 반환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 반환 소송의 간이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 비용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비교적 빨리 나오며, 신청 후 1~2달 정도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강제 집행권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시도해봤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먼저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 위의 방법 2가지부터 먼저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