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이중계약사기 당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중계약으로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및 민사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즉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이중계약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월세로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중개사나 위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로 세를 놓고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로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중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부동산 이중계약에 휘말려 있을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이중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송은 판결을 받는 데 일반적으로 4개월 이상이 걸리며 변호사 비용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2달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임대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결정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월세 이중계약 문제, 배임죄로 고소하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이중계약 문제에서는 가해자를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의 경우에도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취한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금액은 5억원부터로 편취한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우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한 방법을 따라도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