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비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에 비용이 지불되는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이로 인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공사 대금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당황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사 대금 사기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글을 따라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사 대금 사기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사 대금 사기를 당한 분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주로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사 대금 사기를 계획한 경우, 돈을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 은닉하거나 모두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민사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공사 대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의 이유는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 범죄의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을 편취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금액으로 미지급된 공사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공사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가해자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공사 대금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가해자가 공사 대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사 대금 사기죄의 성립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사 대금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만으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적인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즉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와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결정하는 기망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대금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