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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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수, 감형 받을 수 있을까?LAW STORY 2023. 5. 11. 21: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자수 감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는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할 경우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통상적으로 마약을 단순 소지, 투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 수출입,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인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자수를 하게 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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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LAW STORY 2023. 3. 13. 13:47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마약의 경우 단순소지만 하고 있어도 징역 5년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마초 투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중독성이 더욱 강한 필로폰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마약 판매나 유통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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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LAW STORY 2022. 11. 18. 16:3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처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약범죄는 형량이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마초를 투약하면 최대 징역 5년,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반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높아 투약하게 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판매, 유통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세, 최대 징역 10년,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아지다보니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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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10. 11. 18: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sns 등으로 마약이 불법 유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약범죄는 마약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매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과 연루된 경우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비롯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적정히 취급하거나 또는 관리함으로써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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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기소유예 선처받는방법LAW STORY 2022. 4. 11. 13:08
https://macoshark.modoo.at/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 변호사 - 변호사 소개] 힘든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용희 변호사 macoshark.modoo.at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도 마약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투약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 소지하는 행위 등 성립요건이 넓습니다. 단순하게 마약을 소지한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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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처벌 및 형량LAW STORY 2022. 3. 7. 15:31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마약류사범이 18,050명에 달하기에 우리나라도 마약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마약범죄의 피의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으로 10대, 20대의 젊은 층의 불법적인 마약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유통만이 형사처분의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도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흡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매매하거나 판매, 흡입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엄격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