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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수위 형량은?LAW STORY 2021. 11. 4. 12: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아이폰13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아이폰은 2007년에 첫 출시 되었고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스마트폰이 발전을 거듭하며,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술도 놀랍게 발전했는데요. 카메라로 좋은 추억을 만드는 만큼이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바로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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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LAW STORY 2021. 10. 27. 19:50
※ 읽기 전 유의사항 과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어느정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초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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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과 희망, 이용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형사, 민사, 가사)LAW STORY 2021. 10. 21. 14:21
■ 서울대학교 졸업 ■ 제 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 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0-246호]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제2020-328호]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前)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한솔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천지 대표 변호사 ■ 前) 영등포구청 자문 ■ 現) (주)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자문 ■ 現) (주) 연합와이앤제이 자문 ■ 現) (주) 한강기건 자문 ■ 現) (주) 덕광제이앤에이치 자문 ■ 現) (주) 휴먼테크코퍼레이션 자문 ■ 現) 광산정씨모현면모산동지공파종중 자문 등 형사 /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아동학대 특례법위반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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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LAW STORY 2021. 10. 19. 14:57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술자리가 많이 줄어든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만큼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를,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과거에는 3회 적발 되어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지금은 '2진 아웃'으로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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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2021. 1. 18. 14:36
티스토리는 법률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 575. 8859 모바일 : 010. 2242. 8859 이메일 : macoshark@naver.com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60, 505호(서초동, 법률센터) ■ 서울대학교 졸업 ■ 제 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 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제2020-246호]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제2020-328호]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前)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한솔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영등포구청 자문 ■ 現) 법률사무소 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