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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죄, 처벌이 무겁습니다.LAW STORY 2022. 6. 13. 14: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신체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단 이성간의 신체접촉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은 이성간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동성간 원치않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과거에는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동성간 발생하는 신체접촉 역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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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벌 확실히 피하는 방법LAW STORY 2022. 6. 10. 14: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대표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감형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반드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할만한 사유가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고의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유죄이기는하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이기에 별다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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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6. 3. 14: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에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글이나 말 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sns나 카카오톡에서 음란성 말을 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며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성범죄 중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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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LAW STORY 2022. 5. 30. 11:5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많은 변수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기 금액이 9천억원에 이르렀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10만명에 다다를 정도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기는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한번이라도 가담한 경우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험사기는 사기죄로 간주되었지만 보험료의 불필요한 인상 등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정도가 너무 많아졌기에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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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LAW STORY 2022. 5. 27. 14:3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매매하는 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무엇보다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매매는 피해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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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아닌 징역형을 걱정하여야 합니다.LAW STORY 2022. 5. 23. 15:1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이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벌금형 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정하게되는데 0.03%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여 벌어진 범행이기에 음주운전수치가 낮아도 벌금형선고는 왠만해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의범죄라 판단해 재판부에서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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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2. 5. 20. 10: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하여 경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 벌금형 10만원 이하의 처분만 받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킹범죄가 중형으로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 징역형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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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LAW STORY 2022. 5. 13. 14:5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1%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확률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어떠한 범죄보다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법정형이 10년인것을 감안하였을 때 형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사법부가 사기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