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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높아 경찰조사 전략적대응은 필수입니다.LAW STORY 2022. 8. 4. 10:35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로부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형량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부당이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더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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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기간 및 절차LAW STORY 2022. 8. 1. 19:01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을 해도 유지되는 의무이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중 약 80%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양육비 소송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제때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이전에 미지급된 양육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양육자가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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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LAW STORY 2022. 7. 29. 10:2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신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때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인사사고까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을 내리며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 및 행정,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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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7. 25. 11: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 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자료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경우 원칙적으로 6가지의 사유가 있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때 -배우자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내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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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7. 21. 15: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소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직접 담는 것만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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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7. 18.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 산 기간만큼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은 바로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한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이 얼마인지, 분할대상 재산에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형성을 하는 신혼부부와 다르게 형성한 기간이 길기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여도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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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이혼 고려해야 할 점LAW STORY 2022. 7. 11. 16: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이른 경우 소송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은 기본적으로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 또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두 사람이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명시된 이혼 사유 외에는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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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방어 하는 방법LAW STORY 2022. 7. 7. 15: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부분 입증 증거를 마련해 두고 소를 진행한 경우가 많아 소송의 판세를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상간자도 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소명하게 된다면 상간자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에만 해당하며 만일 이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