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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아청법위반의 처벌수위와 형량LAW STORY 2022. 3. 15. 11:03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나 학교 수업을 할 때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였다면 오늘날은 줌(zoom), 구글 클래스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회의나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되며 생활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편리해진만큼 부작용 또한 많은데 이 중 하나가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의 이슈가 되었는데 오늘날 재판부 역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인과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쉽게 접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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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처벌 및 형량LAW STORY 2022. 3. 7. 15:31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마약류사범이 18,050명에 달하기에 우리나라도 마약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마약범죄의 피의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으로 10대, 20대의 젊은 층의 불법적인 마약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유통만이 형사처분의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도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흡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매매하거나 판매, 흡입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엄격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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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량LAW STORY 2022. 3. 3. 11:25
스마트폰 사용 보급의 증가와 정보화시대에 따라 사이버상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별명, ID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익명성을 근거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특정성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문제가 되는 발언,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이 성립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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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LAW STORY 2022. 2. 23. 16:2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 40퍼센트가 성매매를 한 번쯤 경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매매 이유를 확인해 보면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회식 등 술자리 후가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술자리 이후의 가벼운 행동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지만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로 인해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아도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할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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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해결 방법LAW STORY 2022. 1. 25. 12:0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회사 경영 대표들이 자주 연루되는 횡령죄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 후 돌려주지 않을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형령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해, 최대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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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꼭 알아야 할 점LAW STORY 2021. 12. 16. 17:13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를 돌아보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중에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또한 훨씬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를 기망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린 후에 갚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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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성립요건LAW STORY 2021. 11. 15. 11:38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실텐데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난이였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 형사고소가 되어도 크지 않은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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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위기에 빠졌다면...LAW STORY 2021. 11. 8.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피해갈 수 없는 출퇴근 전쟁! 많은 사람들이 출근과 퇴근시간에 몰리다 보니 자리에 앉기는 커녕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성립 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 클럽 등에서 상대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어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