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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LAW STORY 2022. 5. 30. 11:5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많은 변수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기 금액이 9천억원에 이르렀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10만명에 다다를 정도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기는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한번이라도 가담한 경우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험사기는 사기죄로 간주되었지만 보험료의 불필요한 인상 등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정도가 너무 많아졌기에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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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LAW STORY 2022. 5. 27. 14:3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매매하는 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무엇보다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매매는 피해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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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아닌 징역형을 걱정하여야 합니다.LAW STORY 2022. 5. 23. 15:1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이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벌금형 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정하게되는데 0.03%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여 벌어진 범행이기에 음주운전수치가 낮아도 벌금형선고는 왠만해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의범죄라 판단해 재판부에서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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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2. 5. 20. 10: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하여 경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 벌금형 10만원 이하의 처분만 받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킹범죄가 중형으로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 징역형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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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LAW STORY 2022. 5. 13. 14:5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1%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확률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어떠한 범죄보다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법정형이 10년인것을 감안하였을 때 형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사법부가 사기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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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LAW STORY 2022. 5. 9. 14:1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도로에는 운전자와 많은 차량이 있으며 규칙을 지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1만건에 해당하며 실제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다른 교통범죄와 다르게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복운전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아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므로 다른 교통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복운전은 피해정도에 따라 특수손괴부터 특수폭행, 상해까지 매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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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LAW STORY 2022. 5. 2. 13:51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많은 인파가 몰려 자리를 잡기는커녕 가만히 서있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된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퇴근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추행을 하는 경우, 집회 장소나 클럽 등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 어쩔수 없이 신체접촉을 한 경우인데요.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도 복잡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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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LAW STORY 2022. 4. 25. 14:0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은 사건인 강제추행,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도 알고계시는데 강제추행으로 연루가 되면 형사처분이 무겁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되어 변호사선임을 알아보고계신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범죄성립요건이 넓기에 고소가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과거에 직접적인 폭력이 있어야 해당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추행 자체를 폭력으로 간주하기에 성립요건이 넓어졌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위와같이 강제추행죄로 성립되며 성범죄 특성상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