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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LAW STORY 2022. 8. 18. 14: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많은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양육할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종종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해두는 부부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권포기각서는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쉽게말해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가 갖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녀의 거주, 재산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에게 당연하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각서로 포기한다고 작성하더라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합의하에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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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높아 대응방안은?LAW STORY 2022. 8. 11. 11:5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언행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대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통매음도 강제추행과 같이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담하는 것이기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바로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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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피고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8. 8. 17:51
안녕하세요. 상간소송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간자 및 배우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상간남소송을 받은 경우라면 자신이 피고가 된 것이기에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은 진행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경우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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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높아 경찰조사 전략적대응은 필수입니다.LAW STORY 2022. 8. 4. 10:35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로부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형량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부당이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더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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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기간 및 절차LAW STORY 2022. 8. 1. 19:01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을 해도 유지되는 의무이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중 약 80%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양육비 소송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제때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이전에 미지급된 양육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양육자가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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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LAW STORY 2022. 7. 29. 10:2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신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때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인사사고까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을 내리며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 및 행정,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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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7. 25. 11: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 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자료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경우 원칙적으로 6가지의 사유가 있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때 -배우자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내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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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7. 21. 15: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소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직접 담는 것만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