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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주의 사항 및 고려할 요건LAW STORY 2022. 11. 28. 09: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막상 변호사를 찾을려고 하면, 생각보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임하는게 좋을지, 좋은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력으로만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경력이나 이력이 화려한다고해서 변호사를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경력이 많다는건, 그 시간만큼 많은 사건을 선임하여 처리해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력인지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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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LAW STORY 2022. 11. 25. 15:2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거기에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강제추행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자로 전과자가 되어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립범위가 넓어져 직접적인 폭행없이도 피해자가 추행행위로 인한 성적수치심만 느껴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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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승소하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합니다.LAW STORY 2022. 11. 22. 17: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상태의 부부는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도를 하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외도를 저지른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들이 이혼소송에서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외도 이혼소송 중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불륜 증거가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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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선처받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1. 21. 14:2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성 말이나 글을 카톡이나 SNS 등에서 써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음란성 영상을 전송하거나, 사진 등을 보내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때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고통 역시 크다 보니,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인 통매음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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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LAW STORY 2022. 11. 18. 16:3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처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약범죄는 형량이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마초를 투약하면 최대 징역 5년,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반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높아 투약하게 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판매, 유통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세, 최대 징역 10년,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아지다보니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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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1. 14. 16: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난후 돌려주지 않을 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횡령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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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처벌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1. 11. 14: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이나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총책에서 일반인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출책 및 수거책은 오히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 조직의 총책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부분 범죄조직인지 모르고 수거책, 인출책으로 연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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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2. 11. 8. 09:3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채무불이행 갈등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