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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16. 09: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음주운전과 다르게 음주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물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처벌이 덜하겠지만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선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과 자동차보험 의무조항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12대 중과실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에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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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점은?LAW STORY 2022. 12. 13. 15: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의 이혼소송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실제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려고 결심한 아내분이 저희 로펌에 이혼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남편측에서 요구해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엄연히 다릅니다! 혼인은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파탄낸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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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및 형량LAW STORY 2022. 12. 12. 16: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범죄가 성립할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글을 적었다고 할지라도 특정성,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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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방법 총 정리LAW STORY 2022. 12. 9. 15:0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외도 증거 수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라면 정조의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합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인 외도를 저지른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묻게 되는 경우 외도증거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외도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증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로인해 심증이 명확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이라면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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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및 대처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6. 12: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범죄보다 선처가 없습니다. 이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사기죄로 저질러 취득한 이득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죄 형량,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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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핵심입니다.LAW STORY 2022. 12. 5. 14:48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D로서는 추측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명공개되지 않아도 ‘특정성’ 성립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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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2. 11:33
안녕하세요.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가치관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호하며 같은 범죄더라도 대상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아청법에 휘말린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청법이라 하여 처벌을 하는 법을 따로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보니,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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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LAW STORY 2022. 11. 29. 16: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는 사례가 1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이상이 재판으로 회부될 만큼 최근 중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오늘날,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보복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