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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2. 14. 11: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과 행적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일 때 처벌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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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선처 받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13. 11: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도추시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자전거를 치고 나서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트럭 운전사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트럭운전사가 어린이 자전거와 사고가 난 후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하였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도주치상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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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10. 10: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의 경우 더욱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혐의보다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에 중범죄로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 처벌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추가로 병합되어 더 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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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3. 2. 7. 14:3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사기, 광고료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정도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기로 인해 편취한 부등이득이 5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더욱 가중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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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2. 6. 12: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 또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 또는 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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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징역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3. 11:5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스토킹범죄에서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과태료 10만원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역사건 등 스토킹행위에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형량이 더욱 높아져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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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LAW STORY 2023. 1. 31. 11:2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통범죄는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음주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 이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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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1. 30. 11: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처벌수위가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징역형만 피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법정형 자체가 높아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도 쉽진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성범죄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은 무려 최대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기에 벌금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