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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피하려면LAW STORY 2023. 4. 3. 11: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벌금형 피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외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성범죄교육이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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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시 꼭 해야되는 것LAW STORY 2023. 3. 30. 14: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시 해야 되는 것이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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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LAW STORY 2023. 3. 28. 09: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만약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성립요건 확인 후 대응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한 것입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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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감형 받으려면LAW STORY 2023. 3. 27. 11:4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큰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문제는 자신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래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낼 경우 즉시 차량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하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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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처벌 및 감형 받는 방법LAW STORY 2023. 3. 23. 15:3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프로포폴 투약 처벌 및 감형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들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일명 우유주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마취제보다 숙면을 한 것과 같은 효능이 있어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 역시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환각증세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프로포폴의 경우 의료적인 목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또한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정신성약물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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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적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3. 21. 13: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2회적발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도 처벌형량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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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LAW STORY 2023. 3. 20. 11: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 혐의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준강제추행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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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LAW STORY 2023. 3. 16. 11: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형량도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돼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최장 20년이상 공개되기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