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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선처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LAW STORY 2023. 5. 4. 09:30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큰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안처분을 받게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최장 30년동안 내려지므로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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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LAW STORY 2023. 5. 3. 13: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되기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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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LAW STORY 2023. 4. 28. 12:22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문제와 더불어 양육권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끼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때 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법원에서 규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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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4. 25. 11: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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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누명, 무죄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LAW STORY 2023. 4. 20. 11: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누명인 경우 무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적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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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형량,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LAW STORY 2023. 4. 18. 10: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초범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감형 사유에 포함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마약 사건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높아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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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LAW STORY 2023. 4. 14. 08:2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약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하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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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사기, 집행유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4. 13. 08:58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가법 사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형법은 경제범죄근절을 위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이상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모든 경제범죄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뇌물 등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때 특가법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일반 사기죄는 본래 형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많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편취한 금액이 5~50억원 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