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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5. 19. 18:1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대해선 많이 알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 처벌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되면 이렇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으로 방조한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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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감경받는 법LAW STORY 2023. 5. 15. 14: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때 감경 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받아도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 감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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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수, 감형 받을 수 있을까?LAW STORY 2023. 5. 11. 21: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자수 감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는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할 경우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통상적으로 마약을 단순 소지, 투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 수출입,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인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자수를 하게 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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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LAW STORY 2023. 5. 8. 11:0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혐의,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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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선처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LAW STORY 2023. 5. 4. 09:30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큰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안처분을 받게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최장 30년동안 내려지므로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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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LAW STORY 2023. 5. 3. 13: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되기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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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LAW STORY 2023. 4. 28. 12:22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문제와 더불어 양육권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끼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때 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법원에서 규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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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4. 25. 11: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