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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LAW STORY 2023. 7. 10. 14:5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해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것 아닌 이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마약은 불구속수사가 아니라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구속수사는 말 그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어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해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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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LAW STORY 2023. 7. 6. 13:3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주면 금전을 지급해주겠다는 광고, 보신적 있으신가요? 통장을 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다른 일에 비해 수고를 안들이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장을 대여해줌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1.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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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최대 5년형이 선고됩니다.LAW STORY 2023. 7. 3. 10:15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민, 행정적 책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없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혈중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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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23년 6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LAW STORY 2023. 6. 29. 15: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가 빈번해지며, 2차, 3차와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법원에서는 2023년 6월 21일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는지를 몰라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이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스토킹의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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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소,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6. 26. 15: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로 고소 당하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으실텐데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도 피해를 보는 범죄이다보니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고소, 사기죄보다 처벌수위 높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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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LAW STORY 2023. 6. 22. 18:1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준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범죄이기에 카촬죄에 연루가 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카촬죄, 가볍지 않은 처벌수위 카촬죄는 범죄의 성립범위도 넓어지고 있을뿐더러 처벌수위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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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외도 상대가 여러명이라면?LAW STORY 2023. 6. 21. 18: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가 우현히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어도 모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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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LAW STORY 2023. 6. 19. 17: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될 경우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 위 형량은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지는 형량으로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