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총정리!LAW STORY 2023. 10. 16. 15:21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미반환 시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미반환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중 하나인데요. 물론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보다는 소액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미반환시에도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빠르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소..
-
수원전세사기 피해 있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3. 10. 12. 14:46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수원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도 70억대 전세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현재까지 50건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임대인이 법인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받는 데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당황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한가지는?LAW STORY 2023. 10. 5. 15: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법들 중 가장 좋은 방법 한가지를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중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내용증명 3. 임차권등기명령 4. 지급명령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만, 만약 단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전문변호사들은 지급명령을 추천할 것입니다. 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증금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의 기간 역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심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
전세집경매 압류되셨다면 필독하세요!LAW STORY 2023. 10. 4. 16: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깡통전세나 또는 역전세란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집주인이 세금 등을 제때 내지 않아서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글을 보면서도 극도의 불안감에 휘말려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셋집 압류 또는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 및 압류가 되었다는 건 집주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
-
전세사기 유형 및 방지하는 방법은? 계약 전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원룸, 전세 등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제도는 집 주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이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특성상 피해액이 매우 크다보니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사기죄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
-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9. 25. 13:26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금반환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에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할 땐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하는데요. 하지만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어도 긴 소송 기간중에 어떠한 변수가 존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승소 가능성이 높더라도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어떤 것을 미리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나요? 당장 들어오세요.LAW STORY 2023. 9. 21. 11:5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월세의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등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문제해결을 위해 이 글로 들어오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건에 대하여 수없이 처리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수많은 경험과 법적 절차를 통해 노하우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글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보증금반환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나가지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반환, 먼저 2가지를 진행..
-
명도소송 진행하시기 전 꼭 보세요!LAW STORY 2023. 9. 18. 13: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무단으로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의도적으로 건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제기되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