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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12. 29. 13:5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흔히 소송을 떠올리게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로펌에서도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문의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송 진행을 망설이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소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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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공갈, 공갈미수죄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한 사례LAW STORY 2023. 12. 28. 14: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및 공갈, 공갈미수로 힘들어하던 의뢰인들 도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례입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해도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비숫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오늘 사례를 참고삼아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는 점을 미리 양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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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LAW STORY 2023. 12. 21. 12: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절도죄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가 간절한 상황이실듯 한데요. 어떤 이유에서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다만 다행히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절도죄 기소유예 사례 ]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었다가 절도죄 혐의로 신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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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알면 좋은 것LAW STORY 2023. 12. 18. 13: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게 해줄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땐 임대차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등기부를 봤는데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절대 진행해선 안되며, 작성된 내용이 명확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간혹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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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손해배상 받아낸 성공사례LAW STORY 2023. 12. 14. 10:5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행한 사례 중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나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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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LAW STORY 2023. 12. 11. 12: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의 개념을 보면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어떤 행위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간과 다르게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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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언제 작성해야 할까?LAW STORY 2023. 12. 7. 11:2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합의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합의를 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재판 이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지만 법적으로 분쟁이 될만한 것들을 합의를 하여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제출해 추후 문제 발생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 기일을 알려드리자면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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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12. 4. 11:53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해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승소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엔 확정판결이 나와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전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직장 급여 또는 부동산 등 채권, 부동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압류 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될 경우 자신의 부동산이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