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거래처미수금,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3. 12. 15:53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미수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셨다면 많은 기다림 끝에 변제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미수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실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채권 회수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될수록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인 민사채권과 달리,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거래처 미수금은 3년입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임박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6개월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대응하는 경우 조급한 마음으로 제대로..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3. 6. 14:22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대여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소송은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도 대여금 반환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에 법적 공방에 활용될 수 있습니..
-
손해배상소송, ‘이것’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4. 3. 5. 14: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우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이란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손해부터 큰 손실까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의 상습..
-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청구소송!LAW STORY 2024. 2. 28. 13: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못 받은 돈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많은 부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글을 보시면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을 회수하려면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소송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시간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
-
손해배상소송,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LAW STORY 2024. 2. 27. 12:16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를 손해배상 청구 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7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
전세보증금반환 돌려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2. 20. 13:4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송은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게 되어, 소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은 평균적으로 4~6개월, 길면 2년 이상 소요되기에, 지금 당장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갈아타야 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
-
지급명령신청 이후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선?LAW STORY 2024. 2. 19. 10: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을 저질렀을 때, 흔히 소송이라는 방법이 떠올라지지만,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심문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되며, 일반 민사소송이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단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소송..
-
부동산중개사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LAW STORY 2024. 2. 13. 15:36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당황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고 당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첫 번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