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명도소송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6. 26.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소유자인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월세를 2회 미납한 경우, 상가는 3회 미납한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2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최장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후..
-
학교폭력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LAW STORY 2024. 6. 2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징계처분 학교폭력의 피해는 피해학생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LAW STORY 2024. 6. 1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간단히 말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고민 중이라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소송은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안 소송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은 소송 외에도 여러 가지..
-
미수금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하세요!LAW STORY 2024. 6. 18. 13: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미수금 지급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소송을 떠올립니다. 물론, 소송은 미수금을 돌려받는 데에 있어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 순으로 진행되며,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째라 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 역시 복잡하여 최소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
학교폭력 집행정지, 전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
-
학교폭력 손해배상 이렇게 진행하세요!LAW STORY 2024. 6. 11.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은 학폭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학교폭력의 피해자는 ..
-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라면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4. 6. 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출..
-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필독하세요!LAW STORY 2024. 6. 4.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지도 및 교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소집되어 가해 학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