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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세요!LAW STORY 2023. 9. 14. 14:1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집 계약까지 맞췄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으로 법률상담을 주신 의뢰인의 문의 내용인데요. 위 의뢰인처럼 임대차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 많은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나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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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명도소송,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LAW STORY 2023. 9. 11. 16: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소유자인 주인에게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2회를 미납한 경우 상가는 월세 3회를 미납한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회이상 미납한 경우에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도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결과를 받는데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짧게는 2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최장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소송 후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다행인데 판결문이 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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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 점LAW STORY 2023. 9. 7. 15: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사를 가야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실거주 및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을 비우게 되며, 이로 인해 우선변제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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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중계약사기, 보증금 회수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9. 4. 16:3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이중계약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해당 매물이 이중계약 사기로 드러났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때의 고통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저희는 다양한 의뢰를 받아오며 법률 문의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처음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당황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찾고자 했던 원인을 깨닫게 될 때, 가해자가 이미 잠적하거나 보증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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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LAW STORY 2023. 8. 31. 16:06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기 결혼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A씨는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직업이 거짓이었으며, A씨와 결혼 전 7번의 결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A씨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기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며,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도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사기결혼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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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3. 8. 28. 17:0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내보내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부룩하고 임차인 B씨가 나가지 않자 임대인 A씨는 B씨의 짐을 빼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B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상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있어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적법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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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진행하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LAW STORY 2023. 8. 24. 13:01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여금을 되찾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소송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적반하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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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8. 21. 18:04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상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시는지요?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전에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