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이중계약사기, 보증금 회수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이중계약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해당 매물이 이중계약 사기로 드러났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때의 고통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저희는 다양한 의뢰를 받아오며 법률 문의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처음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당황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찾고자 했던 원인을 깨닫게 될 때, 가해자가 이미 잠적하거나 보증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세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먼저 전세 이중계약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사기죄 혐의로 고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 소송은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한 가해자들이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보다는 먼저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개라도,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을 통해 훨씬 더 쉽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을 먼저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조치를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형사고발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절차를 나중에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발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서, 중범죄 중에서도 가중 처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보다는 형사 고발을 먼저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나중에 민사 조치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먼저 진행하고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고려하세요!

 

 

그러나 사기죄로 고발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로, 중범죄 중에서도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기죄 고발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가압류는 강제 집행을 통해 가해자가 재산을 팔거나 숨길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발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가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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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