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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소,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6. 26. 15: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로 고소 당하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으실텐데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도 피해를 보는 범죄이다보니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고소, 사기죄보다 처벌수위 높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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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LAW STORY 2023. 6. 22. 18:1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준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범죄이기에 카촬죄에 연루가 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카촬죄, 가볍지 않은 처벌수위 카촬죄는 범죄의 성립범위도 넓어지고 있을뿐더러 처벌수위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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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외도 상대가 여러명이라면?LAW STORY 2023. 6. 21. 18: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가 우현히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어도 모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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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LAW STORY 2023. 6. 19. 17: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될 경우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 위 형량은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지는 형량으로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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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LAW STORY 2023. 6. 15. 17: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특수폭행죄로 문제가 된 상황일텐데요. 그런데 특수 협박죄는 생각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죄명 앞에 특수가 붙을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죄보다 1.5배 가중처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특수폭행죄로 수사를 받기 전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중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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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벌금형도 받아선 안됩니다.LAW STORY 2023. 6. 14. 18:3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처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형의 경우 선처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도 받아선 안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강제추행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을 피했기 때문에 선처로 여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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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LAW STORY 2023. 6. 8. 16: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혼을 할까말까 고민 중이실 텐데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을 할 때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 위자료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권 → 기타 자녀 관련 사항 먼저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가구, 보험금 등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기간, 부부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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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LAW STORY 2023. 6. 7. 19:32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입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모두 3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도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된 사례인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주장해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도 선처없이 점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본인도 모르게 가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임을 모르고 협조한 ..